박한승 선생님의 교단일기 12

                                 '교원 차등 성과급을 위한 변명'

교사가 아닌 사람들 중 교육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교원성과급(이하 성과급)에 대한 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과급이 왜 문제가 되는지 과연 성과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요즘 교사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과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성과급이란 보너스나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교사들에게도 적용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 교원성과급인데 ‘돈을 더 주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사들이 철밥통에 배가 불러 다른 직장인들 다 받는 성과급을 거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안의 내용을 들어다 보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


얼마 전 교원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교사들이 성과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과급이 교원평가와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을 한 성과대로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수당의 90%를 균등지급하고 10%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해왔다. 그러던 것이 ‘다른 공무원들과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에서 차등 폭을 50%로 늘이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많은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차등 폭을 20%로 줄이긴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교조의 입장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지 말고 전액 연구수당화하여 균등 지급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볼 때 ‘교사들이 무슨 통뼈라고 다른 공무원들도 다 수긍하는 차등성과급을 균등 지급하라는 건지, 또는 열심히 한 교사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차등성과급을 지급해야 나태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가르치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어느 학교도 교사들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다음은 ‘전문직인 교사라는 직업행위를 과연 평가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는 판사나, 검사 등은 공무원이라도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평가가 대부분 일선 교장들의 손에 좌우될 소지가 많아 ‘올바른 평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과,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통제하는 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정확한 판단 기준도 없이 무조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현재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굳이 성과급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나온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성과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평가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역순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성과급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하면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은 부적격 교원으로 낙인찍힐 것이고 이는 바로 교원구조조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태풍처럼 불어 닥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 성과급도 지급하고, 교원평가도 하고, 교원구조조정도 하면 교사들이 현재보다 더욱 분발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목숨을 걸 것인가?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이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일제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가장 보수화되어있고, 가장 변화와 발전이 늦은 집단이 어디인가? 바로 교육계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성과급과 교원 평가 같은 시스템만 도입하면 교육개혁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과연 두뇌구조가 어떤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물며 지금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시스템은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으니 더욱 문제이다.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위한다면 교육예산이나 충분히 확보하라고 말하고 싶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원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모두들 교사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난리이고, 입시나 내신 성적 때문에 위해 아이들은 여전히 참고서를 열나게 외우고 있는데 창의력, 논리력 등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로만 떠들고, 스승의 날만 되면 촌지 때문에 난리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을 하고 싶으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맞지 않을까?


과연 우리 학교는 나한테 어떤 등급을 매길까? 요즘은 내가 교사가 아니라 돼지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C급 돈육”

= 박한승 (참개혁시민회의 회원, 양산 개운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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