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개혁 세상읽기

2009/11/02 (09:55) from 58.233.207.239' of 58.233.207.239' Article Number : 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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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헌법재판소 언론악법 유효판결 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는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헌재가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으로 야당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무효 청구는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의 최상위 기관인 헌재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법은 원칙과 상식이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절차를 통해 처리된 법안의 효력도 당연히 무효화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기만적인 태도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겨 버렸다. 헌재의 판결을 확대해석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벌어져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헌재의 이런 태도는 하루 전인 28일 생존을 위해 망루로 올라간 재개발 철거민들에게 진압경찰 살인혐의를 씌워 중형을 선고한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과 맞물려 이 땅에 상식과 원칙에 근거한 법 정신이 살아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헌재가 7월 22일 전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된 '날치기 처리'결과를 인정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에서 벌어질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민주주의 후퇴를 ㄹ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은 아직 남았다. 헌재도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을 인정했다.  다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위법행위를 시정한 권한도 국회 스스로에 있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7월 22일 눈에 보이는 위법적 절차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6일 부산 공청회에서부터 본래의 의무였던 국민여론 수렴을 외면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당측위원들의 고의적 토론 회피 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헌재 판결로 유효판결을 받은 한나라당측이 당장 다음달부터 방송법을 강행하려할 경우에는 여론독과점과 민주주의 역행을 우려하며 미디어법에 반대해 온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헌재 결정 이전부터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기정사실화 하며 설쳐댄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이런 정부 여당의 분위기에 편승해 방송진출 움직임을 보인다면 절독, 광고주 불매 운공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에 봉착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완전 장악될 위기에 놓인 지역언론과,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언론을 잃어버린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10월 29일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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