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과 자료실

2011/06/23 (18:15) from 61.76.184.239' of 61.76.184.239' Article Number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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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천공항공사, 지금 왜 파나?

  - 특혜 매각과재정적자 땜질용
  - 헐값 매각 논란을피하기 어렵다

정부·여당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지분 매각 문제는 개별 공공기관의 성격 및 역할, 존속 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기와 구체적 방법론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방침은 문제가 적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적자 공기업과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공기업들을 위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처럼 더는 공기업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공공기관들이 민영화됐다. 이에 비춰 보면 현 정부가 왜 굳이 현시점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에는 1990년 이래 공항·도로·철도·대교 등에 모두 18조원가량이 투입됐다.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2010년 말 기준 자산가치는 7조8096억원에 이른다. 자본이 꾸준히 확충되는 가운데 부채는 3조1877억원으로, 2년 만에 9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2007년 이후 총수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10년 3242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차입금이 불어나는 다른 공기업들과 달리 인천공항공사의 차입금은 2004년 3조3000억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2조1980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미 4~5년 전부터 상당히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경영 개선이나 자금 확보 등의 명분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다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인천공항이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등 각종 국제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시스템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공공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양호한 재무구조와 뛰어난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서둘러 매각할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는 군사정권 시절처럼 특정 민간사업자들에 알짜배기 사업을 넘겨주는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를 대통령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면 정부는 수조원대의 세외수입을 올리게 된다. 2010년 예산안의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 특별회계 가운데 공항 계정에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약 5909억원이 계상돼 있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10%의 매각대금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모두 49%의 지분을 비슷한 가격에 판다면 2조8954억원의 세외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자산가치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헐값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헐값에 넘긴 돈으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재정적자 부담으로 할 수 없었던 다른 사업에 매각 수입을 투입할 수 있다. 결국 급증한 재정적자를 건실한 국가 재산을 팔아 메우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4개 주요 매각 추진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19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현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 방침은 특혜와 재정적자 땜질용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선대인 /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한겨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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